산업안전 실무 사례집
산업안전 실무 사례집은 산업안전 규제와 법령을 다루는 시리즈입니다. 법 개정,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 폭염 작업 기준을 공식 자료에 근거해 정리합니다.
반도체 제조업 집중 점검 위반 338건, 화재와 누출 위험요인 점검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20일 반도체 제조업 27개소 집중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에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338건입니다. 여기에는 안전밸브 전후단 차단밸브 설치, 비방폭형 전기 기계 및 기구 사용, 가스감지기 미설치 등 화재, 폭발, 누출과 관련된 위반이 포함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2026년 상반기 산재 사망 253명, 추락 감소 및 화재 폭발 증가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명(11.8%) 감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잠정결과에 따르면 건설업과 떨어짐 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지만 제조업 사망자와 화재 및 폭발 사고 사망자는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7월 15일 발표한 잠정결과에서 상반기 사고사망자는…
제조업 반복 사고 감독 강화와 사업장 점검 항목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부 감독이 2026년 7월과 8월에 연이어 강화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10년간 동일 유형 재해가 반복된 183개 기업을 밀착관리하고, 이들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점검과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7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 리튬 일차전지 공정안전관리 편입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함께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리튬-염화티오닐 일차전지 제조업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추가하고,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대상을 연간 사망재해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항만 하역 작업 안전사고 유형과 현장 점검 항목
항만 하역 구역에서는 무겁고 긴 화물, 크레인, 지게차, 운송 차량이 보행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움직입니다. 선박 입출항 일정에 따라 작업 속도가 정해지므로 시간 압박도 큽니다. 안전보건공단 월간 「안전보건」 2022년 12월호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항만하역업 사고사망자 64명 가운데 운송장비에…
건설 현장 추락 예방, 2025 통계와 1호 판결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86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잠정통계에서 떨어짐 사고는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의 사고도 건설 현장 추락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잠정통계에서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573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로 읽는 시행령 4조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유죄 판결은 2023년 4월 6일에 나왔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처음 보여 준 사례입니다. 그 판단의 출발점은 시행령 제4조의 9개 의무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3년 4월 6일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의 추락 사망 사건에서 원청 대표에게 징역…
안전보건 공시제 8월 1일 시행, 500명 이상 기업 준비 사항
안전보건 공시제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법인과 주요 공공기관은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대상 기업은 시행일 전에 공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시제는 2025년 9월 15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폭염 작업 휴식시간 기준, 체감온도별 의무와 권고
폭염특보가 발령된 날 현장이 확인할 체감온도 기준은 31℃, 33℃, 38℃ 세 가지입니다. 31℃ 이상인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폭염작업에 해당합니다. 33℃ 이상이면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38℃ 이상에서는 고용노동부 2026년 대책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이 확인할 9가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현황 조사에서 유죄 판결은 49건이었지만, 전체 사건 1,252건 가운데 917건은 아직 수사 중이었습니다.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 많으므로 판결 건수만으로 처벌 수준이나 최종 결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이 법이 적용되고…
2026년 위험성평가 5단계, 현장에서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회전설비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난다는 보고를 받으면 작업 범위와 현재 조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조치를 결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절차는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및 공유의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근로자…
202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일별 실무 체크리스트
2026년 6월 1일 위험성평가 절차 강화와 6월 26일 안전검사 대상 확대는 이미 시행 중이며, 8월 1일부터는 안전보건 공시가 시작됩니다. 사업장은 시행 중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시행일 | 변경 내용 | 확인 사항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