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발생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2026년 10월 7일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2026년 5월 27일 먼저 공개한 51건을 합해 공개 게시판의 보고서는 168건이 되었습니다. 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의 보고서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에…
{"blogList":{"posts":[{"id":32,"slug":"serious-accident-investigation-reports-disclosure-2026","title_ko":"재해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 공개 기준과 위험성평가 활용","title_en":"Korea's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s Go Public","tags_ko":"[\"재해조사보고서\",\"중대재해\",\"위험성평가\"]","tags_en":"[\"Accident investigation reports\",\"Serious accidents\",\"Risk assessment\"]","category":"blog","post_language":"ko","i18n_enabled":1,"publication_status":"published","visibility":"public","published_at":"2026-10-14 00:00:00","is_pinned":0,"created_at":"2026-10-14 01:27:17","updated_at":"2026-10-20 02:47:38","content_snippet_ko":"*산업안전 실무 사례집 특별편: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제도*\n\n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발생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2026년 10월 7일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2026년 5월 27일 먼저 공개한 51건을 합해 공개 게시판의 보고서는 168건이 되었습니다. 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의 보고서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에 따라 공소 제기 이후 공개됩니다.\n\n\u003e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n\n\n\n*자료화면*\n\n## 추가 공개 현황\n\n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 경위,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보고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에 발생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보고서 51건을 개정법 시행 전인 2026년 5월 27일 먼저 공개했습니다. 10월 7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51건은 4개월 동안 누적 50,000회 이상, 건당 약 1,000회 조회되었습니다.\n\n이번에 추가된 117건은 2023년에 발생한 사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보고서입니다. 법이 정한 공개 대상은 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이지만, 고용노동부는 그 이전 사건의 보고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보고서는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n\n보고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메뉴에 있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게시판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의 재해조사보고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는 재해 발생 기간, 업종, 기업 규모(50인 미만, 50인 이상), 지역(17개), 재해 유형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n\n##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법적 근거\n\n공개 근거는 2026년 2월 19일 공포되어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보고서 공개를 포함했습니다. 개정법은 원인조사 조항을 정비하고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n\n| 조문 | 내용 |\n|---|---|\n| 제56조제2항 및 제3항 | 장관이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별도 원인조사 실시를 맡길 수 있음, 조사자의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및 자료 제출 요청 가능 |\n| 제56조제5항 | 누구든지 중대재해등 발생 현장 훼손 및 원인조사 방해 금지 |\n| 제56조의2제1항 |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장관에게 제출 |\n| 제56조의2제2항 | 동종 및 유사 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이후 공개,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은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가능 |\n| 제56조의2제3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국가안전보","content_snippet_en":"*Workplace Safety Field Guide special edition: public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s*\n\nKorea's labor ministry published 117 more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s on October 7, 2026, covering 2023 accidents whose court rulings are final. With the 51 reports tha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released on May 27, 2026, the public board now holds 168 reports. Reports on serious accidents that occur on or after June 1, 2026 are published after indictment under the new Article 56-2 of the amend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 Act.\n\n\u003e Current as of October 14, 2026.\n\n\n\n*Illustrative image*\n\n## The latest release\n\nAn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 is written by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HA) or outside experts after a serious accident and covers how the accident happened, its causes and measures to prevent a recurrence. Ahead of the amended Act taking effect, MOEL published 51 reports on May 27, 2026, covering accidents in 2024 with final court rulings. According to the October 7 release, those 51 reports were viewed more than 50,000 times in four months, about 1,000 views per report.\n\nThe 117 reports added now cover accidents in 2023 with final rulings. The Act covers serious accidents on or after June 1, 2026, but MOEL is also publi"}],"total":1,"page":1,"limit":20,"selected_tag":"중대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