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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업장 공표 37곳, 시행령 제4조 위반과 끼임 사례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5일 중대재해 사업장 공표로 20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의 명칭과 재해 원인을 관보와 누리집에 게시했습니다. 누적 공표 81개소에서 가장 많이 위반된 의무는 시행령 제4조 제3호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 실증특례, 산업용 로봇 울타리 기준과 점검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 13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물류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20대를 투입하는 실증특례를 다뤘으며, 위원회는 위험성평가와 위험성 감소 조치를 조건으로 실증을 허용했습니다. 고정형 로봇을 전제로 한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배치를 제한해…
화재 및 폭발 사고사망 두 배, 겨울철 집중점검 12개 항목 대비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 뒤,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화재 및 폭발 위험 사업장에서 감독관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2026년 2분기까지 화재 및 폭발 사고사망자는 2025년 같은 기간의 두 배인 32명입니다. 점검은 불꽃과 불티 비산방지, 가스농도 측정…
노후 승강기 안전부품 판정 기준 개정, 21년 차 정밀안전검사 대비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28일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해,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21년이 지나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노후 승강기의 안전부품 판정 기준을 본문 조항으로 신설했습니다. 관리주체가 동의서와 설치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적용 시점을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까지…
재해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 공개 기준과 위험성평가 활용
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발생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2026년 10월 7일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2026년 5월 27일 먼저 공개한 51건을 합해 공개 게시판의 보고서는 168건이 되었습니다. 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의 보고서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에…
UPS 리튬배터리실 분리 기준, 국정자원 화재 1년 후 공공 운영시설 점검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2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1년 브리핑에서 전국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1,459개를 전수 조사해 리튬배터리를 UPS 배터리실로 분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 56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이 된 행정안전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은 2026년 2월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업중지 확대 및 영업이익 5% 과징금
국회는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을 확대하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규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공포한 날이나…
작업장 안전디자인, 지게차로와 보행통로 구분 기준 및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6년 9월 10일 지게차로와 보행통로를 색채와 표지로 구분하는 작업장 안전디자인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단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개선 비용의 50-70%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장 안전디자인을 고령자, 외국인 노동자…
반도체 제조업 집중 점검 위반 338건, 화재와 누출 위험요인 점검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20일 반도체 제조업 집중 점검 결과 27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에는 안전밸브 전후단 차단밸브 설치, 비방폭형 전기 기계 및 기구 사용, 가스감지기 미설치 등 화재, 폭발, 누출 관련 사례가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제조 AI 전환(M.AX), 공장의 첫 과제
제조 AI 전환(M.AX) 정책 추진이 2026년 하반기 들어 빨라지고 있으며, 산업통상부는 연말까지 AI팩토리를 누적 22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1일 해커톤에서는 제조기업 CEO들이 AI 비전검사, 숙련자의 암묵지, 예지보전 등을 공장의 첫 과제로 논의했습니다. M.AX는 Manufacturing AI…
EU AI법 연기와 한국 AI기본법, 공장 AI 규제 일정
EU AI법의 고위험 AI 의무는 원래 2026년 8월 2일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26년 7월 27일 발효한 개정으로 독립형 고위험 AI는 2027년 12월 2일, 제품에 내장되는 고위험 AI는 2028년 8월 2일로 적용이 연기되었습니다. 한국 AI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며, 정부는 과태료 등…
DCASE 2026 기계 이상음 탐지, 현장 소음 과제
기계 이상음 탐지 연구 챌린지인 DCASE 2026 Task 2는 과제의 초점을 현장 소음에 두고, 대상 기계의 근거리와 원거리에서 동시에 녹음한 2채널 소리를 제공했습니다. 참가 시스템은 정상음만으로 학습하고 소음 속에서도 이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Task 2의 공식 과제명은 Noise-aware…
2026년 상반기 산재 사망 253명, 추락 감소 및 화재 폭발 증가
2026년 상반기 산재 사망자(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2025년 같은 기간보다 34명(11.8%) 감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잠정결과에 따르면 건설업과 떨어짐 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지만 제조업 사망자와 화재 및 폭발 사고 사망자는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7월 15일 발표한 잠정결과에서 상반기…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기준과 기록 의무
밀폐공간 가스 측정은 작업 전에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적정공기인지 평가하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적정공기는 산소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 ppm 미만, 황화수소 10 ppm 미만인 공기입니다. 2025년 12월 1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조업 반복 사고 감독 강화와 사업장 점검 항목
정부는 2026년 7월과 8월에 제조업 반복 사고 감독을 연이어 강화했습니다. 감독 대상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제조업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10년간 동일 유형 재해가 반복된 183개 기업을 밀착관리합니다. 이들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점검과 감독을 하겠다고…
PHM 2026 데이터 챌린지, 진동과 엔코더 신호로 기어 손상 추정
PHM Society의 2026년 북미 대회인 PHM 2026 데이터 챌린지는 저가 센서 데이터로 기어 치면의 손상 상태를 추정하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주최 측은 치면 영상을 학습용 실험에만 제공하고, 평가용 실험에는 진동, 엔코더, 운전 조건 데이터만 제공했습니다. 경쟁은 8월 7일 종료되었습니다. 챌린지 설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 리튬 일차전지 공정안전관리 편입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14일 공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리튬-염화티오닐 일차전지 제조업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추가하고,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대상을 연간 사망재해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도 함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2026, 최대 3천만원 및 신청 요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2026년에도 1월 2일부터 상시 접수하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사업장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일선기관별 재원이 소진되면 그해 접수를 마감합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정식 명칭은 「안전일터 조성지원」이며, 2023년 예산…
항만 하역 작업 안전사고 유형과 현장 점검 항목
201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항만 하역 작업의 사고사망자는 64명이었고, 이 가운데 운송장비에 부딪혀 숨진 사람이 21명(32.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수치는 안전보건공단 월간 「안전보건」 2022년 12월호에 실린 항만하역업 사고사망 통계입니다. 항만 하역 구역에서는 무겁고 긴 화물, 크레인, 지게차…
건설 현장 추락 예방, 2025 통계와 1호 판결
고용노동부의 2025년 잠정통계에서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605명 가운데 286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의 사고도 건설 현장 추락이었습니다. 같은 통계에서 떨어짐 사고는 2024년보다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잠정통계에서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