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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업중지 확대 및 영업이익 5% 과징금

국회는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을 확대하고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규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공포한 날이나 공포 3개월 또는 1년 후 시행되는 규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