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실무 사례집
산업안전 실무 사례집은 산업안전 규제와 법령을 다루는 시리즈입니다. 법 개정,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 폭염 작업 기준을 공식 자료에 근거해 정리합니다.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작업시간대 조정과 2026년 겨울 점검 일정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은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이 수칙을 중심으로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운영합니다.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은 고용노동부가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중대재해 사업장 공표 37곳, 시행령 제4조 위반과 끼임 사례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5일 중대재해 사업장 공표로 20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의 명칭과 재해 원인을 관보와 누리집에 게시했습니다. 누적 공표 81개소에서 가장 많이 위반된 의무는 시행령 제4조 제3호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화재 및 폭발 사고사망 두 배, 겨울철 집중점검 12개 항목 대비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 뒤,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화재 및 폭발 위험 사업장에서 감독관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2026년 2분기까지 화재 및 폭발 사고사망자는 2025년 같은 기간의 두 배인 32명입니다. 점검은 불꽃과 불티 비산방지, 가스농도 측정…
재해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 공개 기준과 위험성평가 활용
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발생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2026년 10월 7일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2026년 5월 27일 먼저 공개한 51건을 합해 공개 게시판의 보고서는 168건이 되었습니다. 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의 보고서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업중지 확대 및 영업이익 5% 과징금
국회는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을 확대하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규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공포한 날이나…
반도체 제조업 집중 점검 위반 338건, 화재와 누출 위험요인 점검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20일 반도체 제조업 집중 점검 결과 27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에는 안전밸브 전후단 차단밸브 설치, 비방폭형 전기 기계 및 기구 사용, 가스감지기 미설치 등 화재, 폭발, 누출 관련 사례가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2026년 상반기 산재 사망 253명, 추락 감소 및 화재 폭발 증가
2026년 상반기 산재 사망자(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2025년 같은 기간보다 34명(11.8%) 감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잠정결과에 따르면 건설업과 떨어짐 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지만 제조업 사망자와 화재 및 폭발 사고 사망자는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7월 15일 발표한 잠정결과에서 상반기…
제조업 반복 사고 감독 강화와 사업장 점검 항목
정부는 2026년 7월과 8월에 제조업 반복 사고 감독을 연이어 강화했습니다. 감독 대상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제조업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10년간 동일 유형 재해가 반복된 183개 기업을 밀착관리합니다. 이들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점검과 감독을 하겠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 리튬 일차전지 공정안전관리 편입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14일 공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리튬-염화티오닐 일차전지 제조업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추가하고,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대상을 연간 사망재해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도 함께…
항만 하역 작업 안전사고 유형과 현장 점검 항목
201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항만 하역 작업의 사고사망자는 64명이었고, 이 가운데 운송장비에 부딪혀 숨진 사람이 21명(32.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수치는 안전보건공단 월간 「안전보건」 2022년 12월호에 실린 항만하역업 사고사망 통계입니다. 항만 하역 구역에서는 무겁고 긴 화물, 크레인, 지게차…
건설 현장 추락 예방, 2025 통계와 1호 판결
고용노동부의 2025년 잠정통계에서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605명 가운데 286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의 사고도 건설 현장 추락이었습니다. 같은 통계에서 떨어짐 사고는 2024년보다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잠정통계에서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로 읽는 시행령 4조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은 2023년 4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선고한 첫 유죄 판결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처음 보여 준 사례입니다. 그 판단의 출발점은 시행령 제4조의 9개 의무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3년 4월 6일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의 추락 사망…
안전보건 공시제 8월 1일 시행, 500명 이상 기업 준비 사항
안전보건 공시제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법인과 주요 공공기관은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대상 기업은 시행일 전에 공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시제는 2025년 9월 15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폭염 작업 휴식시간 기준, 체감온도별 의무와 권고
폭염 작업 휴식시간은 체감온도 33℃ 이상에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이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된 날 현장이 확인할 체감온도 기준은 31℃, 33℃, 38℃ 세 가지입니다. 31℃ 이상인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면 같은 규칙이 정한 폭염작업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이 확인할 9가지
중대재해처벌법은 50명 이상 사업장에 이어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는 시행령 제4조가 정한 9가지 의무를 평소에 이행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평가에서 유죄 판결은 49건이었지만, 전체 사건…
2026년 위험성평가 5단계, 현장에서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는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및 공유의 5단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조치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근로자 참여 및 결과 공유 의무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의견을 낸 사람, 실행한 대책, 그 결과를 작업자에게 알린 방법까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202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일별 실무 체크리스트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가운데 6월 1일 위험성평가 절차 강화와 6월 26일 안전검사 대상 확대는 이미 시행 중이며, 8월 1일부터는 안전보건 공시가 시작됩니다. 사업장은 시행 중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시행일 | 변경 내용 | 확인 사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