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28일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해,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21년이 지나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노후 승강기의 안전부품 판정 기준을 본문 조항으로 신설했습니다. 관리주체가 동의서와 설치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적용 시점을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까지…
{"blogList":{"posts":[{"id":34,"slug":"aging-elevator-safety-parts-inspection-2026","title_ko":"노후 승강기 안전부품 판정 기준 개정, 21년 차 정밀안전검사 대비","title_en":"Old Elevators: Korea's New Safety-Part Rules","tags_ko":"[\"노후 승강기\",\"정밀안전검사\",\"승강기 안전부품\"]","tags_en":"[\"Old elevators\",\"Detailed safety inspection\",\"Elevator safety parts\"]","category":"blog","post_language":"ko","i18n_enabled":1,"publication_status":"published","visibility":"public","published_at":"2026-10-18 00:00:00","is_pinned":0,"created_at":"2026-10-18 01:24:54","updated_at":"2026-10-20 02:47:38","content_snippet_ko":"*산업 운영 노트 특별편: 노후 승강기 안전부품 판정 기준*\n\n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28일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해,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21년이 지나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노후 승강기의 안전부품 판정 기준을 본문 조항으로 신설했습니다. 관리주체가 동의서와 설치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적용 시점을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까지 유예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했습니다.\n\n\u003e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n\n\n\n*자료화면*\n\n## 개정 고시 개요\n\n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58호이며,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7호(2023년 3월 28일)로 시행되던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고시는 발령한 날인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적용 유예와 조건부 합격 이행기간을 정한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n\n개정 내용은 설치검사 판정 기준일 신설(제5조의2), 노후 승강기 안전부품 판정(제11조의2), 판정에 따른 이행기간과 적용 제외(제11조의3)로 구성됩니다. 21년 차 판정과 24년 차 유예는 종전에도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29호, 제2020-73호, 제2022-16호의 부칙 경과조치에 있었으며, 당시 동의 요건은 공동주택 입주자등 또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 내용을 본문 조항으로 신설하면서 그 밖의 건축물 승강기 소유자의 동의, 설치 이행계획서, 안내문 부착 증명자료를 제출 요건에 추가했습니다.\n\n고시는 용어도 함께 정비했습니다. 하중시험에 사용하는 분동에는 \"승강기 하중시험을 위한 무게추\"라는 풀이가 추가되었고,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운행금지 표지 부착은 검사자의 \"조치\"에서 \"안내\"로 변경되었습니다. 불합격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시점은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로 조정되었습니다.\n\n## 설치검사 판정 기준일\n\n신설된 제5조의2에 따라 검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설치검사 결과를 판정해야 합니다. 건축과 관련된 사항은 승강기 설치 내용이 포함된 건축물의 건축허가일 등 행정처리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n\n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를 둡니다. 고시 시행 전에 승강기 설치공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설치공사가 착수된 승강기는 건축허가일 등 행정처리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공사로 착공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공사 계약일 또는 공사 착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n\n## 노후 승강기 안전부품 판정\n\n제11조의2제2항은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21년이 지나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승강기에 적용됩니다. 주택용 엘리베이터는 제외됩니다. 검사자는 이 승강기의 지정 부품","content_snippet_en":"*Industry Operations Note special edition: safety-part rules for old elevators*\n\nOn September 28, 2026, Korea's interior ministry set how safety parts in old elevators are judged at the third detailed safety inspection, after 21 years.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added this as a body provision to its operating regulations on elevator installation and safety inspections, counting the 21 years from the day an elevator passed its installation inspection. The amendment also sets a procedure under which the managing entity can defer the rule to the fourth detailed inspection by submitting consent forms, an installation plan and other documents.\n\n\u003e Current as of October 18, 2026.\n\n\n\n*Illustrative image*\n\n## Overview of the amended notice\n\nThe amendment is MOIS Notice No. 2026-58, a partial revision of the operating regulations last issued as MOIS Notice No. 2023-17 (March 28, 2023). Under Article 1 of the addenda it took effect on the day it was issued, September 28, 2026. Article 11-3(1) and (2), which set the deferral and the compliance periods after a conditional pass, take effect three months after issuance.\n\nThe amendment adds a reference date for judging installation inspections (Article 5-2), a safety-part judgment for old elevators (Article 11-2), and complian"}],"total":1,"page":1,"limit":20,"selected_tag":"노후 승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