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의 고위험 AI 의무는 원래 2026년 8월 2일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26년 7월 27일 발효한 개정으로 독립형 고위험 AI는 2027년 12월 2일, 제품에 내장되는 고위험 AI는 2028년 8월 2일로 적용이 연기되었습니다. 한국 AI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며, 정부는 과태료 등…
{"blogList":{"posts":[{"id":22,"slug":"industrial-ai-regulation-eu-omnibus-korea-ai-act","title_ko":"EU AI법 연기와 한국 AI기본법, 공장 AI 규제 일정","title_en":"EU AI Act Delay and Korea's AI Basic Act in 2026","tags_ko":"[\"AI 규제\",\"EU AI법\",\"AI기본법\"]","tags_en":"[\"AI regulation\",\"EU AI Act\",\"Korea AI Basic Act\"]","category":"blog","post_language":"ko","i18n_enabled":1,"publication_status":"published","visibility":"public","published_at":"2026-09-19 00:00:00","is_pinned":0,"created_at":"2026-09-26 13:45:25","updated_at":"2026-10-20 02:47:38","content_snippet_ko":"*산업 운영 노트 특별편: 산업 AI 규제 일정*\n\nEU AI법의 고위험 AI 의무는 원래 2026년 8월 2일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26년 7월 27일 발효한 개정으로 독립형 고위험 AI는 2027년 12월 2일, 제품에 내장되는 고위험 AI는 2028년 8월 2일로 적용이 연기되었습니다. 한국 AI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며, 정부는 과태료 등 규제 적용에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n\n\u003e 2026년 9월 19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n\n\n\n*자료화면*\n\n## EU AI법 고위험 AI 의무의 두 단계 연기\n\n일정 조정은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AI 분야 디지털 옴니버스 개정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회원국의 감독기관 지정과 조화표준 마련이 지연된 것이 배경으로 꼽힙니다.\n\n유럽의회는 2026년 6월 16일, EU 이사회는 6월 29일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개정안은 Regulation (EU) 2026/1744로 7월 24일 관보에 게재되었고 7월 27일 발효했습니다. 발효일은 고위험 AI 의무의 원래 적용 예정일인 8월 2일보다 6일 앞섭니다.\n\n새 적용일은 두 가지입니다. 채용, 교육, 필수 서비스 접근처럼 부속서 III에 열거된 독립형 고위험 AI는 2027년 12월 2일부터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EU 제품 안전 법령 대상 제품의 안전 구성요소로 내장되는 부속서 I 고위험 AI의 적용일은 2028년 8월 2일입니다.\n\n## 기계류 내장 AI의 기계규정 이관\n\n\n\n*자료화면*\n\n설비에 AI를 탑재하는 제조 기업은 이 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계규정(EU) 2023/1230이 AI법 부속서 I의 Section A에서 Section B로 이동했습니다. 기계류에 내장된 고위험 AI는 AI법 기술 요구사항을 직접 적용받지 않습니다. 대신 유럽위원회가 2028년 8월 2일까지 위임법으로 기계규정에 AI 요구사항을 통합할 예정입니다.\n\n요구사항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근거 법령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이 안전 구성요소의 정의를 건강과 안전 위험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로 좁혔다는 해설도 있습니다. 자사 AI의 해당 여부는 최종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규정 자체의 적용일도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n\n## 연기 대상 및 유지 대상\n\n여러 해설은 이번 개정을 면제가 아닌 일정 연기로 정리합니다. 금지된 AI 관행과 범용 AI 모델 의무처럼 이미 적용 중인 규정은 연기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n\n해설에 따르면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간소화된 기술문서 양식과 비례적 품질관리의 적용 대상이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조금 큰 소형 중","content_snippet_en":"*Industry Operations Note special edition: the industrial AI regulation timeline*\n\nThe EU AI Act's high-risk obligations, first due August 2, 2026, now apply from December 2, 2027 for standalone AI and August 2, 2028 for AI in products. Korea's AI Basic Act has been in force since January 22, 2026, and the government has set a grace period of at least one year before enforcement such as administrative fines.\n\n\u003e Current as of September 19, 2026.\n\n\n\n*Illustrative image*\n\n## EU AI Act high-risk obligations pushed back in two steps\n\nThe change started with the European Commission's Digital Omnibus proposal on AI. Delays in designating national supervisory authorities and preparing harmonised standards are cited as the reason.\n\nThe European Parliament gave final approval on June 16, 2026, and the Council on June 29. The text was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as Regulation (EU) 2026/1744 on July 24 and entered into force on July 27, six days before the original August 2 date for high-risk obligations.\n\nThe new dates split in two. Standalone high-risk AI listed in Annex III, such as uses in hiring, education, and access to essential services, must meet the requirements from December 2, 2027. High-risk AI in Annex I, used as a safety component of products covered by EU product safety law, follows from Aug"}],"total":1,"page":1,"limit":20,"selected_tag":"AI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