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6월 26일부터 일정 규격과 형식에 해당하는 혼합기와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자산대장에 적힌 장비명만으로는 대상 여부와 검사 기한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설비 목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가 개정되어…
{"blogList":{"posts":[{"id":10,"slug":"safety-inspection-equipment-inventory-2026","title_ko":"2026 안전검사 대상 확대, 설비 목록부터 다시 보는 법","title_en":"2026 Safety Inspection Expansion: Equipment First","tags_ko":"[\"안전검사\",\"산업안전보건법\",\"혼합기 파쇄기\"]","tags_en":"[\"Safety inspection\",\"Korean safety law\",\"Mixers and crushers\"]","category":"blog","post_language":"ko","i18n_enabled":1,"publication_status":"published","visibility":"public","published_at":"2026-07-12 09:32:11","is_pinned":0,"created_at":"2026-07-12 08:30:41","updated_at":"2026-10-20 02:47:38","content_snippet_ko":"*산업 운영 노트 1/6: 안전검사와 설비 목록*\n\n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6월 26일부터 일정 규격과 형식에 해당하는 혼합기와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자산대장에 적힌 장비명만으로는 대상 여부와 검사 기한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설비 목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n\n\u003e 2026년 7월 12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n\n\n\n*자료화면*\n\n##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및 검사 주기\n\n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가 개정되어 혼합기와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추가됐습니다. 다만 이름이 같다고 모두 대상은 아닙니다. 세부 규격과 형식, 제외 범위는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과 대조해야 합니다.\n\n검사 주기는 시행규칙 제126조가 정합니다.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검사를 받고, 그 뒤에는 2년마다 받습니다. 2026년 6월 26일 이전에 설치한 설비에는 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 별도 최초 검사 일정이 적용됩니다. 설치일만으로 기한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n\n| 확인 정보 | 확인 목적 |\n| --- | --- |\n| 설비 종류와 용도 | 고시 별표 1의 규격, 형식, 제외 범위와 대조 |\n| 제조사와 제조번호 | 이름이 비슷한 설비의 개별 식별 |\n| 설치일과 가동 상태 | 최초 검사 및 경과조치 적용 확인 |\n| 설치 장소와 관리 부서 | 현장 확인 및 검사 준비 담당자 지정 |\n| 기존 검사와 정비 이력 | 법정 검사와 내부 점검의 구분 |\n\n\n\n*그림 1. 현장 설비 파악과 검사 기한 및 기록 체계 정리 순서.*\n\n## 자산대장과 현장의 불일치 원인\n\n\n\n*자료화면*\n\n오래 운영한 공장에서는 자산대장과 실제 설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산라인을 이전했거나, 예비 장비를 다시 가동했거나, 현장에서 부르는 이름이 대장과 다른 경우입니다. 문서만으로 대상을 결정하면 이런 설비를 누락할 수 있습니다.\n\n생산, 설비, 안전 담당자가 현장에서 함께 목록을 작성하고, 명판의 제조번호와 설치 위치를 대장과 대조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설비도 폐기 예정인지, 보관 중인지, 다시 가동할 계획인지 기록합니다.\n\n## 설비별 검사 기한\n\n새로 추가된 설비의 검사일을 일괄 설정하면 설치 시점에 따른 차이를 놓칩니다. 설비별로 적용 조항과 경과조치를 확인한 뒤 다음 기한과 그 근거를 관리표에 기록합니다. 법령이나 고시 조항, 문의한 기관, 답변 날짜를 남겨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판단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설비는 임의로 제외하지 않고, 검사","content_snippet_en":"*Industry Operations Note 1 of 6: safety inspections and equipment registers*\n\nOn June 26, 2026, Korea added certain mixers, crushers, and grinders meeting specified design and size criteria to its mandatory safety inspection program. Update the equipment register before requesting inspections. Machine names alone do not establish coverage or deadlines.\n\n\u003e Current as of July 12, 2026.\n\n\n\n*Illustrative image*\n\n## The decree change and the safety inspection cycle\n\nArticle 78 of the Enforcement Decree now lists certain mixers, crushers, and grinders among machinery subject to safety inspection. Sharing a name with a covered category does not make a machine covered; Annex 1 of the Safety Inspection Procedure Notice defines the applicable designs, size criteria, and exclusions.\n\nArticle 126 of the Enforcement Rule sets the schedule: a first inspection within three years of installation, then one every two years. Equipment already installed when the change took effect follows the separate first-inspection schedule in Article 4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so an installation date alone does not settle the deadline.\n\n| Information to confirm | Why it matters |\n| --- | --- |\n| Equipment type and use | Compare it with the designs, size criteria, and exclusions in Annex 1. |\n| Manufacturer and serial number | Separates machines that share similar names. |\n| Installation date"}],"total":1,"page":1,"limit":20,"selected_tag":"혼합기 파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