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로 읽는 시행령 4조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은 2023년 4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선고한 첫 유죄 판결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처음 보여 준 사례입니다. 그 판단의 출발점은 시행령 제4조의 9개 의무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3년 4월 6일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의 추락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