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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규정의 현장 적용 사례, 도표, 체크리스트와 자일로랩스 제품 적용 분야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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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로 읽는 시행령 4조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유죄 판결은 2023년 4월 6일에 나왔습니다. 법원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처음 보여 준 사례이고, 그 판단의 출발점이 시행령 제4조의 9개 의무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3년 4월 6일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의 추락 사망 사건에서 원청 대표에게 징역…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이 확인할 9가지
유죄 판결 49건. 이 숫자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사례는 적어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전체 사건 1,252건 가운데 917건은 아직 수사 중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이 훨씬 많아서, 판결 건수만으로 처벌 수준이나 최종 결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