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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업장 공표 37곳, 시행령 제4조 위반과 끼임 사례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5일 중대재해 사업장 공표로 20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의 명칭과 재해 원인을 관보와 누리집에 게시했습니다. 누적 공표 81개소에서 가장 많이 위반된 의무는 시행령 제4조 제3호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로 읽는 시행령 4조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은 2023년 4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선고한 첫 유죄 판결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처음 보여 준 사례입니다. 그 판단의 출발점은 시행령 제4조의 9개 의무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3년 4월 6일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의 추락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이 확인할 9가지
중대재해처벌법은 50명 이상 사업장에 이어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는 시행령 제4조가 정한 9가지 의무를 평소에 이행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평가에서 유죄 판결은 49건이었지만, 전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