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선택한 태그#영업이익 5% 과징금전체 글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업중지 확대 및 영업이익 5% 과징금
국회는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을 확대하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규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공포한 날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