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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규정의 현장 적용 사례, 도표, 체크리스트와 자일로랩스 제품 적용 분야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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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로 읽는 시행령 4조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유죄 판결은 2023년 4월 6일에 나왔습니다. 법원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처음 보여 준 사례이고, 그 판단의 출발점이 시행령 제4조의 9개 의무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3년 4월 6일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의 추락 사망 사건에서 원청 대표에게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