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선택한 태그#산업안전보건법 개정전체 글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업중지 확대 및 영업이익 5% 과징금
국회는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을 확대하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규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공포한 날이나…
202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일별 실무 체크리스트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가운데 6월 1일 위험성평가 절차 강화와 6월 26일 안전검사 대상 확대는 이미 시행 중이며, 8월 1일부터는 안전보건 공시가 시작됩니다. 사업장은 시행 중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시행일 | 변경 내용 | 확인 사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