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이 확인할 9가지
산업안전 실무 사례집 3/4: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장에서 준비하는 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현황 조사에서 유죄 판결은 49건이었으며, 전체 사건 1,252건 가운데 917건은 아직 수사 중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이 많으므로 판결 건수만으로 처벌 수준이나 최종 결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이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는 시행령 제4조가 요구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평소에 이행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아래 사건 통계는 국회입법조사처가 2025년 8월 28일 발표한 시행 3년 평가 자료를 따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많으므로 당시 판결 건수를 현재 확정된 판결 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업장별 적용 여부
적용 시점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조항에서 제외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5명 이상 사업장은 업종과 규모에 따른 세부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셀 때도 특정 날짜의 인원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판례의 계산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림 1.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조항 적용 시점. 5명 미만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4조가 요구하는 9가지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합니다.
- 법에서 정한 규모와 업종에 해당하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둡니다.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와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업무 수행을 평가합니다.
- 법령이 요구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합니다.
- 반기 1회 이상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이행합니다.
- 급박한 위험과 중대산업재해에 대응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점검합니다.
- 도급, 용역, 위탁 시 수급인의 재해예방 능력을 판단할 기준과 절차를 둡니다.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 시행령이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하며, 다른 항목도 업종과 인원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52건 전수조사, 숫자를 읽는 순서
국회입법조사처는 법 시행 이후 사건 1,252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발표 당시 전체의 73%인 917건이 아직 수사 중이었습니다. 917건은 송치 건수가 아니라 수사가 진행 중이던 사건 수입니다. 송치로 읽으면 사건 처리 현황 전체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판결까지 간 사건 가운데 유죄는 49건이었습니다. 47건에 징역형이 선고됐고 그중 42건이 집행유예로, 집행유예율은 85.7%였습니다. 평균 징역형은 약 1년 1개월, 법인 50곳에 부과된 평균 벌금은 7,280만원이었습니다. 평균 벌금은 20억원이 선고된 1건을 제외하고 계산한 값입니다.
그림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사건 처리 현황.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25년 8월 28일. 917건은 송치가 아니라 수사 중 사건입니다.
사업장은 감독이나 수사에서 평소의 이행 기록을 설명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의 처리, 예산과 개선 조치 반영, 종사자 의견 청취와 후속 점검, 도급 기준의 실제 적용 여부가 그 내용입니다.
9가지 의무의 이행 기록
먼저 사업장이 적용 대상인지, 전담조직 설치 조건에 해당하는지 시행령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그다음 9개 항목마다 담당자와 근거 자료를 정하고 관련 기록을 연결합니다. 위험성평가에서 찾은 위험은 예산과 개선 조치에 반영하고, 종사자 의견은 검토 결과와 후속 조치까지 함께 기록합니다. 도급 업체의 재해예방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비상 대응 훈련은 실제 작업 조건에 맞춰야 합니다. 끝나지 않은 조치에는 담당자와 다음 확인일을 적어 둡니다.
개선 조치 이후의 설비 상태
제4조 점검에서 설비 관련 위험을 개선했다면 이후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리, 진동, 환경 신호의 기록은 개선 조치가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XyloZero 시설 모니터링은 이런 신호를 상시로 수집해 평소와 다른 패턴을 알리므로 점검할 설비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9개 의무와 법정 절차는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