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로 읽는 시행령 4조 의무
산업안전 실무 사례집 특별편: 시행령 제4조와 1호 판결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유죄 판결은 2023년 4월 6일에 나왔습니다. 법원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처음 보여 준 사례이고, 그 판단의 출발점이 시행령 제4조의 9개 의무였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판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사건과 무관한 현장 안전 검토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첫 유죄가 나온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3년 4월 6일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의 추락 사망 사건에서 원청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 안전관리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5층 개구부에서 무게 94.2kg의 철근을 옮기다 추락해 숨진 사건이었고, 양쪽 모두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법률신문, 경인일보).
이 판결이 기준점이 된 이유는 형량이 아니라 유죄 판단의 구조에 있습니다. 처벌받은 사람은 현장 관리자가 아니라 경영책임자였습니다. 법원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것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개별 안전조치가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였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검토하는 9개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요구하고, 시행령 제4조가 그 내용을 9개 항목으로 정합니다. 수사와 재판은 이 목록에서 시작합니다.
| 항목 | 요지 |
|---|---|
| 목표와 경영방침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합니다. |
| 전담 조직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을 둡니다. |
|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위험성평가와 연결되는 항목입니다. |
| 예산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합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 권한과 예산을 주고 맡은 업무의 이행 여부를 평가합니다. |
| 전문인력 | 법령이 정하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합니다. |
| 종사자 의견 청취 |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반영합니다. |
| 급박한 위험 대비 | 작업 중지와 대피 등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점검합니다. |
| 도급과 용역 |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를 둡니다. |
법원이 보는 것은 문서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 이행입니다. 편성한 예산이 실제 위험 개선에 쓰였는지, 정해 둔 절차대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고쳤는지를 따집니다. 조문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 치 통계가 보여 주는 것
국회입법조사처의 2025년 8월 전수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사건 1,252건 가운데 73%인 917건이 발표 시점에 아직 수사 중이었습니다. 유죄 판결 49건 가운데 47건에 징역형이 선고됐고 집행유예율은 85.7%였습니다(국회입법조사처). 자세한 통계는 사례집 3편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이 확인할 9가지에서 다뤘습니다.
시행령 정비, 양형기준, 경제적 제재 강화 같은 개정 방향이 논의되고 있지만 2026년 7월 현재 입법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논의 중인 내용과 확정된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항목마다 남길 기록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문서로 만들고 매년 갱신한 이력을 남깁니다.
- 위험성평가 결과와 개선 조치를 항목별로 연결해 기록합니다. 확인 결과만 있고 개선 조치가 빠진 기록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 안전보건 예산은 편성 내역과 집행 내역을 분리해 관리합니다.
- 회의체든 신고 채널이든 종사자 의견을 들은 실행 기록을 남깁니다.
- 급박한 위험 대응 매뉴얼은 반기마다 점검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 도급과 용역 계약서에 수급인 평가 기준과 절차를 넣습니다.
올해 전체 시행 일정은 사례집 1편 202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일별 실무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려면 현장 상태를 꾸준히 기록해야 합니다. 소리, 진동, 환경 신호로 설비 상태를 상시 확인하는 XyloZero 같은 도구를 기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